법령 도시개발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239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][공2014하,144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형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, 2010. 12. 28.
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1. 10. 선고 2007두11979 판결
[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][미간행] 이도2지구개발사업무효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
6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25686 판결
[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